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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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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
1
감금
# 관련법령
3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2013하,1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2010년
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0하,151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감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8하,15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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