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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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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백상
2
동인
2
다원
2
세창
1
경원
1
나은
# 변호사 (상위 10)
1 윤평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22하,1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72 판결
  [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공2021하,165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5년
8.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3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5고합30, 15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13상,811]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1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09하,19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공2009상,69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8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1.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6663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예비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06.4.15.(248),69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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