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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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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8
임금
# 관련법령
11 민법
9 형법
5 헌법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59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28973, 28980, 28997, 290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년
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1]
   근로자지위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42. 서울행법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0년
2009년
4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11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5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608]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5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7.10.1.(283),15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6년
59.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공2006.11.15.(262),1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60.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6.3.15.(246),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005년
6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2005.5.15.(226),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2003년
70.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03.12.15.(192),2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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