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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신질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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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9686
  휴업급여 1차결정에 대한 취소
   휴업급여1차결정에대한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0168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254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68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2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4960
  휴업급여 1차결정에 대한 취소
   휴업급여1차결정에대한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재보험법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3499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76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02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재보험법

11. 대법원 2020.07.09 2020두372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2. 대법원 2020.07.09 2020두374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8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01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255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8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1596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91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11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267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562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908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1015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101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1018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19.12.31 2019재두518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33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8. 대법원 2019.08.30 2019두39925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8년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67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30.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1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5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1430
  추가상병 일부승인처분 취소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3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46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3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715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3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397
  요양승인처분 및 연장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및연장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4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37.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6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37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3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3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40.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8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748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4833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760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250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6102
  요양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18.12.31 2018두322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8. 대법원 2018.12.31 2018두5280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9. 대법원 2018.12.31 2018두5548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0. 대법원 2018.12.31 2018두58035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1.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1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2017년

53.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14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452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96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5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472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92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58. 대전고등법원 2017.12.31 2017누1342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07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60. 대법원 2017.12.31 2017두418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1. 대법원 2017.12.31 2017두488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2. 대법원 2017.12.31 2017두4910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3. 대법원 2017.12.31 2017두56049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4. 대법원 2017.12.31 2017두59499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5. 대법원 2017.12.31 2017두62457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6. 대법원 2017.12.31 2017두706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7. 대법원 2017.12.31 2017재두3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68.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38
  불승인처분취소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69.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4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94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96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0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7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44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헌법

7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00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0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7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6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7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464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18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0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81.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524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12.31 2016누11424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069
  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4151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13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169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2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287
  불승인처분취소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4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5458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16.12.31 2016두418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3. 대법원 2016.12.31 2016두4188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4. 대법원 2016.12.31 2016두423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5. 대법원 2016.12.31 2016두498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6.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재누323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5년

9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22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23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99.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05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00.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24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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