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6호, 2013. 4. 15., 기각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22, 2012. 8.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3조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법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1하,114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