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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