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재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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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5 국가보안법위반 4 해고무효확인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임금 2 수당 2 당선무효 1 공직선거법위반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관련법령 18 민법 12 근로기준법 10 대한민국헌법 8 형사소송법 7 민사소송법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 형법 5 국가보안법 5 헌법 5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8291 판결
  [임금]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8,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3.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0, 2020. 9. 24., 합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8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부산지법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7하,5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4,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5,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9.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공2015상,132]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3상,52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5, 2012. 11.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7, 2012.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1상,1040]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76]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노7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4, 2009. 10. 29.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9. 부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단37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7년

22.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우15 판결
  [당선무효등][미간행]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21, 2007.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32170 판결
  [채권확정][미간행]
   채권확정
   민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12.1.(263),195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6.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5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6,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8.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30. 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0, 2003. 10.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공2003.9.15.(186),1873]
   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3.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2나1216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3-1,11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34. 대법원 2002. 10. 25. 자 2000카기18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3.1.15.(170),133]
   위헌제청신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3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2.12.15.(168),2815]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부칙

36. 대법원 2002. 9. 27. 자 2001마604 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의신청)][공2002.11.15.(166),25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7.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2.11.15.(166),2599]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509]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부지대금][공2002.10.15.(164),2283]
   부지대금
   민법 파산법

4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773 판결
  [관세법위반][공2002.7.1.(157),1431]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임금][공2002.6.1.(155),11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1년

4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2.1.1.(145),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상법

43. 부산고법 2001. 11. 2. 선고 2001나4804 판결：확정
  [예금][하집2001-2,327]
   예금
   파산법

44.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
  [대여금][집49(2)민,185;공2001.12.1.(143),2433]
   대여금
   민법

1999년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20, 1999. 11. 26., 각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46.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5246 판결
  [해고무효][공2000.1.1.(97),9]
   해고무효
   근로기준법

47.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임금][공1999.4.15.(80),626]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9.3.1.(77),38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49.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957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1.15.(74),117]
   보증채무금
   민법

5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해임무효확인][공1999.1.15.(74),96]
   해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5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수당등][공1998.6.1.(59),1438]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60,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97년

53.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퇴직금][공1997.12.1.(47),3620]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5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9.15.(42),266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55. 부산지법 1997. 1. 29. 선고 96가합21112 판결：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7-1, 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6년

5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00]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부산지법 1996. 10. 2. 선고 95가합1728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 ][하집1996-2, 20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58. 부산지법 1996. 6. 7. 선고 96노278 판결：확정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6-1, 613]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붑교류협력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4가합8679 판결：항소
  [수당등 ][하집1996-1, 235]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60.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계약금][공1996.4.1.(7),949]
   계약금
   민법

6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6.4.1.(7),9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19, 1995. 11. 30.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한국방송공사법제37조등에대한헌법소원
   한국방송공사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48, 1995.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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