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법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442]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