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2, 2005. 3. 31.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