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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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