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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봉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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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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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5년
9.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공2005.5.1.(225),640]
   구상금및사해행위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001년
2000년
1998년
1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7.15.(62),1901]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1.1.(49),1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2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5(2)특,435;공1997.5.1.(33),125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6.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6-1, 4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15.(2),2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4년
2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공1994.7.15.(972),19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0.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공1994.3.1.(963),728]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52023 판결
  [토지사용료][공1993.10.15.(954),2615]
   토지사용료
   민법

3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8.1.(949),189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34.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071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7.15.(948),167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6438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93.6.1.(945),139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40(3)특,524;공1993.2.15.(938),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39.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3)특,437;공1993.1.1.(935),1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40.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0.15.(930),278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1년
43.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43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집39(1)특,439;공1991.3.15.(892),88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0년
4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453,90므460 판결
  [이혼,위자료][집38(4)특,369;공1991.2.15.(890),635]
   이혼 위자료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5.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5528 판결
  [토지사용료][공1991.2.15.(890),581]
   토지사용료
   민법

4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1260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60]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47.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공여,업무상횡령,절도][1990.1.1(86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절도
   형법

5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공1989.4.15.(846),539]
   근로조건위반에인한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누47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7년
5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2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418;공1987.4.1.(797),4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6년
55.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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