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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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2 퇴직금 2 임금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1 매매잔금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1 일반교통방해 1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10 대한민국헌법 6 민법 5 국가공무원법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 근로기준법 4 지방공무원법 3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3 형법 2 고등교육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72]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공2020하,2135]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8, 2019. 9. 26., 헌법불합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65613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6, 2016. 10. 27.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2012년도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취소등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74,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2011년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21.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금][공2009하,182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18,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중행정부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임금][공2005.6.15.(228),923]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4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5,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00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43, 2000.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3. 수원지법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17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4. 수원지법 1997. 4. 11. 선고 95가합19006,97가합5049 판결：항소(조정)
  [매매잔금등][하집1997-1, 106]
   매매잔금
   민법

1996년

25. 수원지법 1996. 10. 29. 선고 96가단20242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보험금 ][하집1996-2, 29]
   보험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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