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서울행법 2008. 12. 2.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기존에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1]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5. 6. 자 2010마1193 결정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2. 11. 12. 자 2012마858 결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 및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대전지법 2011. 6. 22. 선고 2011구합1124 판결

갑 운수회사 운전직 종사 근로자 4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갑 운수회사에 이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분회 병이 조직되어 있어 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