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임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6호, 2013. 4. 15., 기각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법 2000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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