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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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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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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1
해고무효확인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7
손해배상
6
임금
3
퇴직금
2
업무방해
2
채무부존재확인
2
근저당권말소
2
이혼
# 관련법령
45
근로기준법
28
민법
25
노동조합법
14
노동쟁의조정법
13
행정소송법
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0
민사소송법
9
헌법
7
형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618]
손해배상
민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11년
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공2011하,1910]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2010나21315(병합)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노8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무고][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74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5년
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2.1.(239),184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형법
8.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산림법위반
형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305, 2004. 12.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정당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1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8.15.(208),13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후200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3. 서울고법 2004. 3. 11. 선고 2003나3479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4.6.10.(10),74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4.4.1.(199),54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3년
15.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11.1.(189),20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임금][공2003.10.1.(187),194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4]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집50(2)민,1;공2002.9.1.(161),19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예금자보호법
19.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공2002.7.15.(158),1517]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 서울지법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항소
[손해배상(공)][하집2002-1,2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제공항관리공단법
민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2000년
2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상여금][공2000.11.15.(118),2195]
상여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79, 2000. 8. 10.,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0.8.15.(112),172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24.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3.1.(101),446]
계약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5.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집48(1)민,1;공2000.2.15.(100),371]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65, 1999. 11. 2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2.15.(96),25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8.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99.8.1.(87),1520]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의료보험법
1998년
29.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하집1998-2, 588]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30.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2.1.(75),2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65),22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공1998.8.1.(63),2002]
이혼
이혼및위자료
민법
33.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7.1.(61),173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58),13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공1998.4.15.(56),1068]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부칙
약사법
행정소송법
1997년
3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2.15.(52),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7. 서울지법 1997. 12. 4. 선고 96가합11063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2, 3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3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퇴직금][공1998.1.1.(49),1]
퇴직금
근로기준법
3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1.1.(45),33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40.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55]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1997.9.15.(42),277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4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임금][공1997.9.15.(42),2631]
임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4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공1997.8.15.(40),2385]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8.1.(39),217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4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7.1.(37),1820]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4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35),16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4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퇴직금][공1997.4.1.(31),895]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시간외근로수당][공1997.3.1.(29),623]
시간외근로수당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7,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4조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2.1.(27),4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5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2.15.(24),35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집44(2)특,591;공1996.9.15.(18),269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6-1, 4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6.1.(11),1592]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4.1.(7),9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1995년
5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8.15.(998),28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의료법
5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건물명도][공1995.8.15.(998),2761]
건물명도
민법
5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5.15.(992),18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1995.2.15.(986),913]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60.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3223 판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1.15.(984),53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6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통로통행방해배제등][공1994.12.1.(981),3068]
통로통행방해배제
민법
6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11.1.(979),282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6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24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8.1.(973),21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6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퇴직금][공1995.2.1.(985),603]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민법
65. 서울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2구27432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6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4.4.1.(965),1024]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3년
6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2731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2.1.(961),362]
부당이득금
민법
68.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4.2.1.(961),37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12.1.(957),310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11.15.(956),293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공1993.8.1.(949),1886]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노동조합법
7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8.1.(949),189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7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3.8.1.(949),189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7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7.1.(947),1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3.1.(939),74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2년
7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2.1.(937),467]
파면처분취소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3)특,437;공1993.1.1.(935),1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78.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1.1.(935),139]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11.15.(932),294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8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9.1.(927),238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8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공1992.9.1(927),2423]
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82.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40146 판결
[손해배상(기)][집40(2)민,91;공1992.8.1.(925),2133]
손해배상
민법
8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공1992.7.15.(924),1959]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2.7.15.(924),20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공1992.7.1.(923),1890]
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441 판결
[교회건축허가처분취소][공1993.6.15.(946),1471]
교회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1992. 4. 17. 선고 91구1134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88.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25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3.15.(916),9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1년
8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56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11.15.(908),262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9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04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0.15.(906),243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9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퇴거불응,사문서위조,동행사][집39(3)형,829;공1991.10.1.(905),238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문서위조
동행사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9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업무방해][공1991.8.1.(901),1959]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93.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529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처법위반][공1991.3.15.(892),90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처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9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
[임금][집39(1)민,42;공1991.3.1.(891),74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9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66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3.1.(891),76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0년
9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임금][공1991.2.15.(890),62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9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임금][집38(4)민,242;공1991.2.15.(890),61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98.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033,6040(병합),605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2.15.(890),58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9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8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위조][공1991.1.1.(887),141]
국가보안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
100.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8(3)형,388;공1990.12.1.(885),2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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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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