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0, 2006. 2. 2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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