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성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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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공제금등청구의소 3 부당이득금 3 물품대금 2 손해배상	# 관련법령 3 공인중개사법 3 민법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 민사소송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공2022하,1480]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3169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8789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공2017상,80]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민법

2014년

6. 인천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나17608(본소), 2012나1761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12년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8. 1. 선고 2011가단32442(본소), 2012가단1836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2006년

8. 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8.10.(36),17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9년

9.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1. 22. 선고 97가합3605 판결：항소심 원고 소취하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9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