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23]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1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1343 판결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
2012년
2011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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