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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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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2022년
2020년
4.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0하,231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7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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