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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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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상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0]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3년
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공2023하,1143]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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