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익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익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4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0]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3년
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공2023하,1143]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601]
   부당이득금
   민법

2022년
1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공2022하,17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7년
29.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57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