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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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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1996년
1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05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6.4.1.(7),8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2.1.(1005),37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퇴직금][공1994.10.1.(977),2516]
   퇴직금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612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977),251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3년
1991년
19.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주택분양권명의변경][공1991.12.1.(909),2686]
   주택분양권명의변경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779 판결
  [건물명도][공1991.7.1.(899),1631]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989년
22.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1289 판결
  [건물철거][공1989.10.1.(857),1347]
   건물철거
   도시재개발법

1988년
23. 대법원 1988. 4. 27. 선고 88도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카600 판결
  [국민주택채권반환][집31(6)민,100;공1984.2.15.(722),256]
   국민주택채권반환
   민법 형법

25.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9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1(6)형,13;공1984.1.1.(719) 5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1980년
26.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29 판결
  [가옥명도][공1980.6.1.(633),12779]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1977년
27.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07;공1978.2.15.(578),105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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