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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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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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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업무정지처분취소
1
건물철거
1
국민주택채권반환
1
수용재결취소
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1
가옥명도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 관련법령
9
민법
8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광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나59125 판결
[비품사용료][미간행]
비품사용료
민사집행법
2017년
2. 광주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15435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미간행]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년
3.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75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320 판결
[선거무효확인][미간행]
선거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5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공2015하,1505]
업무정지처분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6.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226 판결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확정[각공2015하,524]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8.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6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9. 광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노2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공1996.10.1.(19),28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05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6.4.1.(7),8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2.1.(1005),37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퇴직금][공1994.10.1.(977),2516]
퇴직금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612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977),251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
[보험금등][집41(1)민,186;공1993.5.1.(943),1147]
보험금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1년
18.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2.2.1.(913),496]
주주총회결의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주택분양권명의변경][공1991.12.1.(909),2686]
주택분양권명의변경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779 판결
[건물명도][공1991.7.1.(899),1631]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243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8.1.(877),145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1289 판결
[건물철거][공1989.10.1.(857),1347]
건물철거
도시재개발법
1988년
23. 대법원 1988. 4. 27. 선고 88도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카600 판결
[국민주택채권반환][집31(6)민,100;공1984.2.15.(722),256]
국민주택채권반환
민법
형법
25.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9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1(6)형,13;공1984.1.1.(719) 5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1980년
26.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29 판결
[가옥명도][공1980.6.1.(633),12779]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1977년
27.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07;공1978.2.15.(578),105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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