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개영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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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개영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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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현우 1 윤의준 1 유재방 1 강승무 1 문양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8, 2019. 11. 28., 기각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6호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영업법 헌법재판소법

1987년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1146 판결
  [정산금][공1987.7.15.(804),1048]
   정산금
   민법 소개영업법

1983년

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
  [소개영업법위반][집31(3)형,154;공1983.8.15.(710),1153]
   소개영업법위반
   소개영업법

1982년

4.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나167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청산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88]
   청산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개영업법

1981년

5. 서울고법 1981. 2. 16. 선고 80나356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81민,165]
   약정금청구사건
   소개영업법

1977년

6.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다9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5(3)민,281;공1978.2.1.(577),1050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개영업법

1976년

7.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405 판결
  [수표금][집24(3)민,339;공1977.1.1.(551),9627]
   수표금
   소개영업법

1967년

8.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2222 판결
  [임치금반환][집15(3)민,401]
   임치금반환
   민법 소개영업법

9. 대구고법 1967. 3. 16. 선고 66나4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67민,167]
   약정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개영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