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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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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6]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2022년
2020년
3. 대구지법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20하,841]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2015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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