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광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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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하,1871]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90, 2022. 7. 19.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남부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항소[각공2020상,38]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
4.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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