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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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2022년
2020년
2018년
7.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1012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8.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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