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용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두34084 판결
  [수용재결취소][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9하,1393]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8하,1780]
   수용재결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292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2016년

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7상,148]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75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38155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0상,428]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누1276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