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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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19, 2008. 9.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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