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공2022하,1480]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3169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04753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본소), 2015나4458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사소송법

2015년

5.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2015(본소), 2014가단53774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2012년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74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구상금][공2011상,73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255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법 2009. 1. 13. 선고 2008가합76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9상,3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00, 2008.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