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승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98]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국세징수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6나69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임대주택법위반][공2017상,436] 임대주택법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6년
2014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16.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4.5.1.(201),72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