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송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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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6]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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