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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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구상금 3 손해배상 3 공제금등청구의소 2 부당이득금 2 약정금 2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2 보험금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10 상법 9 민법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인중개사법 2 소액사건심판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보험금][공2023상,513]
   보험금
   상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공2022하,1480]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3169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21년

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87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9년

8.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49]
   구상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구상금][공2019하,172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소액사건심판법

1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구상금][공2019상,849]
   구상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31]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수도법 하수도법 헌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4.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5237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8.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2017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530712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373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6년

2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구상금][공2017상,225]
   구상금
   상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미간행]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25.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4578(본소), 2015나4458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28.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2015(본소), 2014가단53774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