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사건명】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원 고】 원고 의료법인 ○○○○○○○○○○병원 청주시 흥덕구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장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16 【판결선고】 2020. 02. 13 【주문】 1. 피고가 201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제한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나. 청주시장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장 겸 병원장인 의사 원고1이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37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1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소외1이 2015.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8. 10. 1. 소외1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산재 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2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이사장 겸 병원장인 의사 원고1은 '2016. 6.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원고 병원 건강증진센터 차장 간호사 소외2와 공모하여, 소속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에게 단독으로 뇌혈류 초음파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의료 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16.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8고단3089호)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6. 28. 원고1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2019. 8. 30. ∾ 2019. 9. 13.)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라 개선명령(이하 '3차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소외3은 '2016. 7. 9.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5. 21.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9고단507호)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8. 13. 소외3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2019. 11. 1. ~ 2019. 12. 31.)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처분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게 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예정 안내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10. 30. 원고에게 '개선명령(2018. 10. 18.자 2차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료제한 3개월 처분'(2019. 12. 3. ~ 2020. 3.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개선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마.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3개월간 진료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청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2019. 10. 30.로 2차 개선명령(2018. 10. 18.)이 있은 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 2) 3차 개선명령은 1차 개선명령과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2차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을 2회 받은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3차 개선명령은 제외되어야 할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 제25조 [별표2] 1.마. 규정 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 처분사유의 부존재(不存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산재보험법 제43조 제1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마.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리 해석상 그 요건은 원고 주장과 같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2차 개선명령(2018. 10. 18.) 이후 1년 이내에 3차 개선명령(2019. 7. 18.)에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 - 소외3의 의료법 위반행위 - 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통보(2019. 8. 13.)를 통하여 확인된 것은 사실이나, 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것처림 2차 개선명령 전인 '2016. 7. 9.경부터 2018. 4. 17. 경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문제 삼고 있는 위 위반행위를 '2차 개선명령 이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차 개선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마.의 내용을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언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나 확립된 판례 법리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③ 공단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 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4.「의료법」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제25조 관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조치 기준에 해당하면 그 중 중한 조치 기준을 적용 한다. 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개선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3개월간 진료를 제한한다. 2. 위반행위별 조치 기준 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 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근거법령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의 정도	조치기준
법 제43조 제3항 제4호	「의료법」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 의료업 허가·등록 취소 또는 폐쇄 · 소속 의사의 면허 취소(업무상의 재해 를 입은 자를 진료할 의사가 없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정취소
		· 일정기간의 의료업 정지 처분 · 소속 의사의 자격 정지 처분	진료제한(해당 행정처분기간)
		·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 의료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경우 ·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 는 경우	개선명령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풍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9.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64조 제67조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산재 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마. 위 제25조 [별표2] 1.마. 규정 산재보험법 제43조 제1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마.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마.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25조 법 제43조 제3항 법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 법 제43조 제3항 제4호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약사법」제47조 제2항 「의료기기법」제6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제17조(진단서 등) 「형사소송법」제222조 제1항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33조 제3항 제35조 제1항 본문 제66조(자격정지 등) 제23조의3 제67조(과징금 처분) 제64조 제1항 각 호 【참조판례】 이 법원 2018고단3089호 이 법원 2019고단507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7183 (2019구합7183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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