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71 , 2021. 3. 16.,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71, 2012. 11. 28.,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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