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의약육성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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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의약육성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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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충정 1 화우 1 좋은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최상철 1 김득현 1 황인석 1 김중곤 1 김효종 1 이우근 1 신영무 1 여상규 1 김치중 1 이혜원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기각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6년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9, 2014. 6. 26.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8, 2013.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08년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