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