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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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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다래
4
광장
2
유미
2
화우
1
조율
1
명문
1
남강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9하,2090]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18년
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8하,1847]
   특허권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2017년
2015년
9.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796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530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공2008상,664]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06.11.15.(262),1889]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특허법

19. 서울중앙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10566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6.4.10.(32),973]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05년
2002년
2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03.1.1.(169),12]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3.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1589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02.5.1.(153),854]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833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1992.12.15.(934),3258]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1977년
25.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4다157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공1978.3.1.(579),10554]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1962년
27.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11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손해배상][집10(2)민,318]
   특허권침해금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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