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정부조직법 폐기물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