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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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기각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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