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기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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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구상금 1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 구약사법제37조제2항위헌소원 1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4 약사법 3 헌법재판소법 2 지역보건법 2 의료법 2 대한민국헌법 2 약사법시행규칙 2 약사법시행령 1 교육공무원법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2, 2018. 12. 1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7, 2015. 2. 3.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
   구약사법제3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40, 2014. 7.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