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존속기간연장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각공2021상,82]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851, 868, 875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공2018상,99] 존속기간연장무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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