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사 건	2018구합5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28.
판 결 선 고	2019.05.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1.자 2014년 귀속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8. 1. 8.자 2014년 귀속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3. 이○○(개명 전 이△△)로부터 주식회사 AA약품(주식회사 AAAA약품에서 2014. 6.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9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500원으로 정하여 합계 544,5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7. 2. 21.부터 2017. 5. 2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합계 2,306,997,000원(1주당 23,303원)으로 평가됨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를 양수함으로써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6. 귀속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18. 1. 8. 위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추가로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결정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7.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8호증, 을 제15, 16, 17, 20, 21,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니고, 지방국세청장이 사전에 그 관할을 조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관할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고 피고는 단지 그에 대한 징수처분만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할을 위반하여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부과처분이 결여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와 확인을 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5호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원고는 ○○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식변동조사와 무관하므로, 위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적법하게 작성된 연장통지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는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이 2012 사업연도에 101억 원, 2013 사업연도에 137억 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국세기본법상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세무서장은 2017. 4. 25.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당초 2014 사업연도에서 2011, 2012, 2013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의 조사범위 확대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6)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류이 2011. 1. 19.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2012. 5. 18. 이○○에게 그중 99,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인 2014. 6. 13.부터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운영하는 ‘BBB약국’에 더 이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히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위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 5, 14호증, 을 제20,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혐의가 있어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7. 1. 25. 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선정’ 및 ‘피고(원고의 주소지 관할)로부터 ○○세무서장(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으로의 관할 조정 승인’을 요청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2017. 2. 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이를 승인한 사실,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고지세액이 553,390,937원, 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증여세결정결의서(갑 제14호증의 2)를 함께 송부한 사실, 피고가 증여세 과세자료를 검토한 후 내부결재를 거쳐 자신의 명의로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58,235,9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2018. 1. 8.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84,999,76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관할 조정 승인을 받아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세무서장이 송부한 증여세결정결의서(갑 제14호증의 2)에 기재된 고지세액과 다른 금액으로 원고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2016. 9. 30.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 정○○, 이◈◈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협조 요청만으로는 그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고, 제3항 단서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다. 나) 갑 제8, 12호증, 을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2017. 2. 6. 원고에게 조사기간을 2017. 2. 21.부터 2017. 3. 12.까지로 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사실, ○○세무서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구두로 이 사건 주식 대금 수수와 관련된 명확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17. 3. 8.부터 2017. 3. 20.까지 13일간, 2017. 3. 22.부터 2017. 4. 10.까지 20일간 2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한 사실, ○○세무서 조사과장이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7. 4. 11.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을 2017. 5. 31.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2017.4. 13. 그중 일부인 2017. 5. 26.까지만 연장 신청을 승인한 사실, 원고가 2017. 4. 13.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서, 소명서,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한 사실,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7. 4. 14.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최○○에게 위 연장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최○○은 부재 중이었고, 그 직원은 연장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최○○의 사무실에 이를 두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 조사과장이 2017. 4. 11.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대금 수수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실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였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2017. 4. 13.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일부 승인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최○○의 직원이 위 연장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한 유치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하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증여세)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5호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갑 제12호증)에는 연장 사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5호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한 위 기간연장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기재만으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제5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1 제1항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2호)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중소규모납세자란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를 말한다(제1호). 나) 을 제14,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 앞으로 가공급여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확인하고, 2017. 4. 2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1, 2012, 2013 사업연도의 대표자 급여까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형을 일반통합조사에서 부분조사로 전환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이 대략 2012 사업연도에 101억 원, 2013 사업연도에 137억 원, 2014 사업연도에 95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4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95억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가 중소규모 납세자에 해당한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 앞으로 가공급여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특정항목인 대표자 급여에 대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게된 점, ③ 이로 인해 2011, 2012, 2013 사업연도의 대표자 급여에 한정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형을 일반통합조사에서 부분조사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세무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정○○은 KKKK대학교병원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102호에서 ‘AAA약국’(CCC약국, DDDDD약국을 거쳐 2017. 11.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EEE약국’을 운영하다, 2011. 9. 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후 2011. 10. 1.부터 정○○에게 고용되어 ‘AAA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0. 정○○ 외 1인으로부터 ‘AAA약국’ 바로 옆인 □□□□오피스텔 103-1호를 임차하여 ‘BBB약국’을 개업하였다. 라) ‘BBB약국’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이 매년 증가한 데 반해, ‘AAA약국’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매년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여 ‘BBB약국’이 폐업한 2017년에 당초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이하 같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1. 1. 19. 본점소재지를 위 □□□□오피스텔 103호로, 자본금을 500,00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으로, 설립 목적을 의약품 도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 2. 11. 발행주식의 총수가 102,000주로, 자본금이 51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정○○의 장모인 류(1941년 출생, 대전 거주) 명의로 인수되었는데, 류은 정○○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빌려 위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설립 당시 류은 이 사건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류의 남편인 이◎◎(1940년 출생, 2012년 사망)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1). 사) ① 류은 2012. 5. 18. 이○○에게 위 주식 중 99,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495,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2. 5. 24.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은 이 사건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2). ② 류은 나머지 3,000주를 ‘AAA약국’과 ‘BBB약국’의 세무대리인인 최○○ 세무사에게 양도하였고, 최○○은 2012. 5. 24.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아) 이○○의 뒤를 이어 김◎◎가 2014. 6. 9. 이 사건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김◎◎는 2010. 10. 1.부터 류이 운영하는 ‘AAA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자) 원고는 2014. 6. 13.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544,500,000원(1주당 5,5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의 출석과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 주식 양도를 승인하였다. 차) 이로써, 이 사건 회사는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운영하는 ‘BBB약국’에 더 이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매출액과 당기순손익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4 사업연도에 일시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5 사업연도 이후부터 ‘AAA약국’과 ‘GGG약국’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고, 2017. 4. 3. ‘BBB약국’이 폐업하는 대신 그 자리에 정○○의 배우자인 이◈◈이 ‘FFF약국’을 개업하여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익은 계속 증가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손익, 순자산액등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FFF약국

(이◆◆)

334,270,195

(3.8%)

AAA약국

(정○○)

7,394,160,079

(84.1%)

6,657,932,626

(66.1%)

7,147,941,256

(52.1%)

5,432,009,691

(57.3%)

5,459,779,151

(68.0%)

5,952,311,094

(67.6%)

7,618,512,730

(66.9%)

FFF약국

(정○○ 처)

1,374,420,8645)

(12.1%)

GGG약국

(정○○ 처)

1,062,174,174

(12.1%)

1,342,979,256

(13.3%)

3,292,301,388

(24.0%)

2,759,539,288

(29.1%)

2,558,703,695

(31.9%)

2,857,995,039

(32.4%)

1,718,036,423

(15.1%)

GGG약국

(피○○)

680,101,1666)

(6.0%)

BBB약국

(원고)

2,077,074,322

(20.6%)

3,269,957,261

(23.8%)

1,281,555,537

(13.5%)

기타

(HHH 약국등)

1,483,486

(0.1%)

7,550,574

(0.1%)

9,090,910

(0.1%)

합 계

8,790,604,448

(100.0%)

10,077,986,204

(100.0%)

13,711,683,391

(100.0%)

9,480,655,090

(100.0%)

8,027,573,756

(100.0%)

8,810,306,133

(100.0%)

11,391,071,183

(100.0%)

[당기순손익 등]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8,790,604,448	10,077,986,204	13,711,683,391	9,475,200,545	8,018,482,846	8,810,306,133	11,391,071,183
매출원가	8,228,916,522	9,493,397,854	12,826,728,456	8,840,177,858	7,503,111,983	8,240,468,226	10,727,263,810
당기순손익	121,527,814	133,917,176	304.750,099	80,597,691	122,826,369	200,547,423	231,163,043
미처분 이익 잉여금 누계	121,527,814	246,868,990	551,619,089	632,216,780	755,043,149	955,590,572	1,186,753,615
법인세 납부액	12,159,902	15,081,454	52,593,351	8,083,810	12,336,083	26,753,091	60,278,472

[순자산액]

	2011	2012	2013	2014
자산총계(①)	1,968,752,232	1,621,961,379	3,647,763,670	2,814,916,070
부채총계(②)	1,345,800,418	865,092,389	2,586,144,581	1,672,699,290
순자산총계 (①-②)	622,951,814	756,868,990	1,061,619,089	1,142,216,780

카) 원고는 2017. 4. 3. ‘BBB약국’을 폐업하고, 2017. 5. 31. 김◎◎의 뒤를 이어 이 사건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5, 16, 17, 19호증, 을 제1 내지 17,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설립 당시인 2011. 1. 19.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0주가 1주당 5,000원에 류 명의로 전부 인수되었고, 류이 2012. 5. 18. 이○○에게 그중 99,000주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500원에 취득하였는데, 위 각 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손익, 순자산액 등의 변동 추이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로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변동됨에도 이러한 사정이 거래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이 정○○의 친인척이나 직원, 지인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거래되었고(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은 주주전원의 출석과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거래대금도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이를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정○○에 대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나 취득 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가격인 1주당 5,000원 또는 5,500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의 적용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 적용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정○○과 인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3~4개의 약국(정○○이 운영하는 ‘AAA약국‘, 정○○의 배우자인 이◈◈이 운영하는 ’GGG약국’, 원고가 운영하는 ‘BBB약국’)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한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손순익, 미처분 이익잉여금 누계액, 순자산 총계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운영하는 ‘BBB약국’에 더 이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나, 정○○과 원고 등의 관계,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 이 사건 회사의 매출내역과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정○○ 등이 운영하는 다른 약국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감소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④ 실제로 2015 사업연도 이후부터 ‘AAA약국’과 ‘GGG약국’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고, 2017. 4. 3. ‘BBB약국’이 폐업하는 대신 그 자리에 정○○의 배우자인 이◈◈이 FFF약국을 개업하여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익이 원상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일시우발적 또는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다거나, 이를 토대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3,303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세무서장은 류이 정○○으로부터 위 발행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류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법원 2019구합134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2) ◈◈세무서장은 이○○이 정○○으로부터 위 발행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법원 2018구합1887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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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6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약사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