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49199, 49205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21년
2018년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표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1, 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규제기본법 2013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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