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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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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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아시아 1 광장 1 대아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민주 1 선우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3 조언 2 김성수 2 김수연 2 유현석 1 강동원 1 강윤경 1 고석상 1 권성국 1 강달수 1 권진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75, 2022. 11. 1., 인용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년도제62회간호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7, 2022. 1.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57, 2021. 8. 31.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21, 2021. 6.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위헌확인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9, 2021. 6.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36, 2020. 6. 23., 기각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간호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5, 2020. 1. 14., 취소
  의사면허 재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7, 2019. 4. 2., 각하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확인
   의료법제8조제4호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5, 2017. 9. 28.,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7, 2015. 7.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14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5, 2014. 10. 30.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4, 2013. 8. 2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 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4, 2013. 7. 25.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2년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42, 2012. 4. 9., 기각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8, 2011. 10. 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2, 2011. 7. 28.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4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010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0, 2010. 7. 29.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0하,13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23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53, 2010. 1. 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9상,906]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08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고합41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7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07하,20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화장품법

3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위증교사·위증][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위증교사 위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5, 2007. 3.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5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9, 2005. 9. 29.
  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6, 2005. 5. 26.
  구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7, 2005. 3. 3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동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구의료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41. 서울고등법원 2005. 1. 7. 선고 2004노261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4.12.1.(215),198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4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예비적·택일적 죄명: 의료법위반)][공2004.2.15.(196),3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44.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04.2.15.(196),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은 형법

2003년

45.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3.10.15.(188),20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46.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3.6.15.(180),14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3, 2003. 2.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2년

48.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8.1.(159),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7, 2002. 5. 30.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동법 제89조, 제119조, 제122조)
   민사소송법제11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5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80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7.1.(157),14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001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7, 2001.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5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1.1.(145),1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약사법위반)][공2001.9.1.(137),18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2000년

54.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0.11.1.(117),21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55. 광주지법 2000. 5. 19. 선고 2000노24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9, 2000. 4. 17., 기각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00.4.15.(104),9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58.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0.4.15.(104),88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9년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748, 1999. 7. 23., 각하
  공탁금반환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탁금반환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

60.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도176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9.7.1.(85),13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6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9.5.1.(81),8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62. 서울지법 1999. 1. 22. 선고 98고합653 판결：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9-1, 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1998년

6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68, 1998. 7.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97년

64.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6, 1997. 10.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65. 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도192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45(3)형,650;공1997.10.1.(43),29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6, 1997. 2. 28., 기각
  약사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약사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6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5(2)형,662;공1997.3.15.(30),8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국민의료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 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250조등위헌소원
   刑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70.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2.15.(24),36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5, 1996. 8. 29.
  영화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영화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액사건심판법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영화진흥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9.15.(18),27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7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6. 21. 선고 96고합14 판결：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집1996-1, 6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1995년

7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2.1.(3),4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3(2)형,783;공1995.9.1.(999),30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76.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132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5.15.(992),19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77.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21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5.2.15.(986),9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1994년

7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5.2.1.(985),7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79.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8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4.6.15.(970),17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 1994. 2. 7.,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81. 서울형사지법 1994. 1. 27. 선고 89고합1346 제21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8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3.10.15.(954),26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7, 1993. 7. 2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8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3.10.1.(953),24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의료법 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27, 1993. 7. 13., 각하
  구 약사법시행령 제25조 등 위헌확인
   구약사법시행령제25조등위헌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17, 1993. 6. 29., 각하
  침구행위처벌 등 위헌확인
   침구행위처벌등위헌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8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3.3.1.(939),7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2년

88. 부산지법 1992. 11. 27. 자 92영장10114 결정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하집1992(3),4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8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89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933),319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90.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933),31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9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67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공1992.11.15.(932),30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7.15.(924),20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1년

9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1. 29. 선고 89고합478 형사부판결 : 항소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1(3),3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형법

9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89도221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15.(912),3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사법

95. 광주고법 1991. 11. 22. 선고 90노867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하집1991(3),3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도21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1.10.1..(905),22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97.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9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1.3.1.(891),7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1990년

9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2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11.15.(884),22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노1139 제1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하집1990(2),4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도146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8(2)형,572;공1990.7.15.(877),140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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