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7, 2022. 1.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9, 2021. 6.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60, 2014. 12. 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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