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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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4, 2020. 10. 29., 합헌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6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2, 2018. 2. 22., 기각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해운법부칙제3조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영화법 시행규칙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해운업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6. 서울행법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53]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7년
2005년
10. 광주지법 2005. 1. 28. 선고 2004가합66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3.10.(19),407]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2001년
2000년
14. 광주지법 2000. 5. 19. 선고 2000노24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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