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21, 2021. 6.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위헌확인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03, 201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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