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의료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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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7, 2005. 3. 3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동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구의료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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