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바537, 2022. 1. 27.

【전문】 사 건 2020헌바537, 2021헌바29, 2021헌바90(병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현○○(2020헌바537)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2. 유○○(2021헌바29)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 3. 김○○(2021헌바90)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당 해 사 건 1. 제주지방법원 2019고정610 공중위생관리법위반(2020헌바537) 2. 부산지방법원 2020노1700 사기(2021헌바2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정670 사기(2021헌바90) [주 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헌바537 청구인 현○○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10. 21. 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9고정610),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9. 30. 기각되었으며(제주지방법원 2020노878),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 현○○은 위 제1심 계속 중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이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그리고 위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이하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1. 기각되자(제주지방법원 2020초기488), 2020.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1헌바29 청구인 유○○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0. 5. 22.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514),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부산지방법원 2020노1700). 청구인 유○○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4.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20초기2771), 2021.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1헌바90 청구인 김○○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정670),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6.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286), 2021.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관련조항] 구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 제3항 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5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4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20헌바537 여러 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재판과 달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 무죄추정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거나 무죄추정원칙과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무죄추정원칙과 관련된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폭증으로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한 적이 없다는 점, 시행된 지 10년 넘게 지났으므로 운영상의 미숙은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사법부의 역량에 비추어 보면 인적ㆍ물적 여건 또한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2021헌바29 항소심 사건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제한한 것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무분별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 규정 등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다. 2021헌바90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실시되지 않고, 제도 도입 후 대상사건 대비 실시비율이 매우 낮아 대상사건을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더라도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외 사건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 유○○, 김○○는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헌재 2016. 12. 29. 2015헌바63 참조), 행복추구권 등 그 밖의 다른 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청구인 현○○은 심판대상조항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거나 무죄추정원칙과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인데, 기소된 범죄가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무죄추정원칙과 무관하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447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447; 헌재 2016. 12. 29. 2015헌바63 참조).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1. 6. 24. 2020헌마142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전 국민참여재판법은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피고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대상사건을 규정하였다. 이후 저조한 신청율과 높은 철회ㆍ배제율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부합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사법신뢰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어느 형태로든 실시해온 국가들을 보면 국가의 역사와 전통, 문화, 국민의 법감정 및 공감대, 정치상황, 관습 등에 따라 사법참여제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되고 정착되어 왔는바,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성급하게 특정한 틀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형태의 장단점과 특징을 충분히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사건의 규모를 예상하여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확보, 재판진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수적인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단독 관할사건 등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항소의 제한 등과 같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제도의 효율적, 경제적 운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도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단독판사 관할 사건 등 그 외의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바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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