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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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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18.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1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2007년
2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7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07하,20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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