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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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6.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763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7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07하,20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화장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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